추경안 뜻. 추경안은 무엇인가? 1인당 최대50만원지급 통과관련 심사 민생회복지원금 임박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경안 뜻. 추경안은 무엇인지와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안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추경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줄임말로,
정부가 이미 국회에서 통과시킨 본예산
외에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안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56조와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정부는 예산을 집행하는 도중
예상하지 못한 재난, 경기 침체, 물가 상승,
고용 악화 등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상황
변화가 발생했을 때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추경안을 편성할수 있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용,
감염병, 코로나 확산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긴급 대응, 실업률 상승이나 내수 부진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책, 또는 세입
감소로 인해 필수 지출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 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국민의 생계 지원과 의료 대응 등을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추경안을 편성한 바
지급한적이 있습니다.

추경안은 본예산과 달리 한 해 동안
수차례에 걸쳐 편성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을 가지고 시행할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면 국회는
이를 심사하고 수정·의결할 권한을
가지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의
타당성과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게 됩니다.

추경안은 결과적으로 예산의 유연성과
국가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부분이
남용될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나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할수 있습니다. .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핵심으로 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곧 공개할 예정으로 지원금이 언제
지급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 소비쿠폰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소득별로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 추경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국회로 넘어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되게됩니다. 예상으로는 추경안이 상정해
심의된다면 7월 중순께 지원금이 풀릴
가능성을 크게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 경기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정부는 대통령실에 고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씩을 주고,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3일 추경안이 열리고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는 예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