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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지식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업,제조업 공제율 한도

by 너굴방이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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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 달입니다. 사업자 중에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농,수산물 등의 면세물품을 매입할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물품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창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경우,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음식점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면세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을 구입할 것

  • 원생산물 : 농,수,축,임산물과 소금(천일염 및 재제조된 소금으로서 식품으로 정해진것)
  • 단순가공식료품 :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
  • 미가공식료품 : 가공하지 않거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
  • 1차 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 재화의 제조, 가공 또는 용역의 창출

면세 농산물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고 , 제조와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어야합니다.

  •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화
  • 재화를 형성하지는 않지만 당해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 재화의 제조, 가공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3) 재화 또는 용역공급의 과세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면세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 증명 서류는 아래과 같습니다.

  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가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음식업점와 제조업점별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업종 공제율
음식점업 과세표준 2억 이하 개인사업자 9/109
과세표준 3억 초과 개인사업자 8/108
법인사업자 6/106
제조업 과자업,도정업,제분업,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 9/109
그외(음식점업 등 최종소비자 상대 제조업) 6/106
중소기업 법인, 기타 제조업 4/104
중소기업 외 법인 2/102
과세유흥장소 및 그 외 업종 2/102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의제매입세액은 연 매출액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구분 연 매출액 음식점업 그 외 업종
개인사업자 2억원 이하 65% 55%
2 ~ 4억원 60%
4억원 초과 50% 45%
법인사업자 40%

 

의제매입세액 계산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X 공제율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계산합니다. 수입 면세 농산물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계산하며 관세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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